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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원순 승리, 지자체 메르스 확진 권한 위임, 그런데 경기도지사 남경필은 조용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진격?

사실상 협박처럼 세게 나가던 박원순, 국민의 반 이상이 박원순을 지지했고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가 올 때까지 온 상황에서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뉴스는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와야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상 최악의 상황까지 와서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에게 메르스 확진 권한 위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이 소통의 문제다.

사실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뭐가 무서워서 자꾸 막고 가리려 노력하는가?

그냥 처음부터 지자체와 같이 협조했으면 오늘 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병원 명단 오류도 없었을 것 아닌가?




오늘 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병원 명단 오류는 경기도 군포시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이라고 했는데 이 병원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병원이고 


메르스 맵 (메르스 지도)



군포시의 경우 메르스 환자의 출신지일 뿐인데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병원 명단 오류에는 경유병원 군포시 성모 가정의학과라고 잘못 발표했고 또 여의도구 여의도성모병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영등포구는 있어도 여의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맡겼으면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서울시 소재 메르스 병원 명단은 강남구 삼성서울병원(17명 발생), 송파구 서울아산병원(경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경유),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1명 발생), 중구 하나로의원(경유), 윤창옥내과의원(경유)에 이어 성동구 성모가정의학과의원(경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와서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원인을 모르겠다.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가 컨트롤만 했으면 비난 여론도 없었을 것이고 책임도 은근히 떠넘길 수 있었는데 왜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서야 푸는 것일까?

정부는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확진 판결 발표에 있어서도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음을 인정하는 꼴인데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딱 맞는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하나?

행정부라는 것이 콘트롤타워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비상 시국에는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지자체에게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일을 진행해야지 왜 모든 것을 다 직접하려고 하나?

직접하려면 빨리 하든가 효과적으로 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현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이유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초기 정부대응의 실패는 바로 비밀주의에 있었다. 이제라도 공개로 전환해준 데 대해 환영하며, 실시간 정보공유 방침을 행동으로 옮겨준다면 중앙정부와 손발을 잘 맞춰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협업자'가 아닌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이제라도 협업시스템이 가동되게 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지자체는 총력을 다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첫 메르스 양성반응 환자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당국의 정보 비공개로 성남지역 전체에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돼 더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그간 메르스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반했던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 

이제 보건당국은 또 메르스 확진 권한을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했다. 이것은 회사로 따지면 회장이 모든 결재에 서면으로 도장을 찍어야만 실행하던 것을 사항에 따라 부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국장, 심지어 대리도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을 회사에서는 전결 제도라고 한다.

어떻게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 모든 결재를 회장이 싸인해야한다고 주장하겠나?


그리고 현재 성남, 서울 등 상당히 빠르게 SNS 등을 총동원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기도지사의 SNS는 아무 내용이 없다.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인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가 모두 쉬는 중, 굿모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병원 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의 가능성을 없앨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힘을 내서 도민과 국민과 소통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경기도지사의 소식은 별로 없고 경기도 교육청만 공격적으로 메르스를 잡기 위해 강하게 나서고 있다.

일단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수원, 용인,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부천 등 7개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내일 8일부터 12일까지 일제히 휴업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휴업을 추진한 것이다.

경기도 지역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1255 개의 학교기관이 공식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한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이와같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와같은 명령을 내려주니 감사한 것이다.


이것이 중앙에서 해야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처리해야할 일들이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 하나 일일이 차장이 해야할 일을 사장이 하고 대리가 해야할 일을 본부장이 하고 있나?


지금은 권한을 나눠주고 종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불안에 떨고 있는 소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바란다.

이 상황에서도 당파 싸움하고 서로 자기 당에 유리한 일이 뭔가를 먼저 고민하는 정치인들은 소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며 외양간 또한 고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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